"현금 없는 사회 확산…역효과 대응 마련해야"

"취약계층 금융 소외, 소비활동 제약 등 부작용"

"국민 선택권 유지 위해 다각적 노력 기울여야"

"취약계층 금융 소외, 소비활동 제약 등 부작용"
"국민 선택권 유지 위해 다각적 노력 기울여야"

전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픽사베이

전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조언했다.

보고서는 스웨덴과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은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나 모바일 지급수단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에서는 ▲자동화기기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문제에 대처하고자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스웨덴은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우체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한 상태다. 뉴질랜드의 경우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 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모든 국민들의 화폐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현금 없는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