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속타는 기업] 브레이크 없는 '탈원전'…희생양은 기업, 다음 국민

탈(脫)원전 이후 원전 산업 매출 27조→20조 급감

섣부른 에너지 정책 기업 부실·국민 부담 키운다

국내 원자력 산업 연도별 매출액 현황ⓒ데일리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3년 만에 원전 산업 곳곳서는 생턔계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연 에너지 자원이 없고 재생에너지 여건도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무리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기업의 몰락과 전력요금 인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1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원자력 산업 분야의 매출은 매년 급감하고 있다.

2018년 국내 원전 산업 매출은 20조56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다. 2016년(27조4513억원) 3.1%의 증가율을 마지막으로 2년 연속 관련 매출이 감소했다. 이는 원전 이용률이 전년 대비 5.3% 하락한 게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정부는 매출 감소 요인에 대해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발전 사업자들의 원전정비일수가 증가하고, UAE 원전 매출이 감소한 게 주 요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과 달리 최근 3년 새 원전 업계에선 대규모 적자가 일어난 추세여서 기업 부실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그룹, 두산중공업은 고사상태에 놓여있다.

국내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결 기준 1조2765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2017년 4조9530억원의 이익을 달성한 이래 2년 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력 공급을 주요 영업으로 삼는 두산중공업 또한 신규 수주가 2017년 이후 급격히 줄었다. 2016년 9조534억원에 달하던 수주액은 2017년 5조510억원, 2018년 4조6441억원, 2019년 4조1880억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3년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 등에선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LNG 증가로 인한 외화 손실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애교협)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원자력 발전량 감소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로 인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외화지출이 발생했다.

원전은 국산, 신재생에너지인 LNG 등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석탄에 비해 발전 단가가 높다. LNG 등의 가격은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높아 수급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부작용에도 정부는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 폐쇄, 신규 건설 중단에 따른 에너지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는 오는 2034년까지 운전 기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전력의 19.2%를 공급했던 원전 비중은 2034년 9.9%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석탄 발전 비중은 현재 27.1%에서 2034년 14.9%로 대폭 축소되고, 부족한 에너지 분에 대해선 태양광과 LNG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5.1%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34년 40.0%로 증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은 최종안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초안에 대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애교협)은 "정부의 신재생 발전 확대에 따라 2030년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최소 23% 오르고, 10년간 누적될 국민경제 전기요금 부담액은 83조에 이를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kWh당 93.73원, LNG는 119.13원, 원자력은 65.23원, 유연탄은 87.47원, 무연탄은 102.85원을 나타냈다.

LNG의 경우 발전 단가가 높고 석탄과 화력 발전에 비해 비용 효율성이 낮다. 발전 단가 상승은 결국 전력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최종 전력을 공급받는 국민들 입장에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