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주거종합계획] “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달성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하고 20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8% 달성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20일 밝혔다.

먼저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달성한다.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8%)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임대 2만90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가 1만4000가구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로는 5만2000가구를 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가구 및 입주자모집 1만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현 혼인 7년 이내 등)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한다.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000가구)하고, 무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해 공공임대 이주,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해 지원을 강화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8만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가구 등 총 29만가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낙후된 주거공간도 재창조 한다.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아파트도 긴급 정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해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를 도입하고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기존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