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비전포럼-주제발표]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 "대외자산 축적만이 생존의 길"

"기축통화국 아닌 우리 경제에서 수출기업 중요성 절대적"

"정부 지원금은 결국 부채…기업·소상공인 시간 여유 줘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더 깊게 드리워진 금융위기 해소 방안에 대하여 'AC시대, 금융 넥스트노멀 생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0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 참석한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 있어 대외자산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업들이 하루빨리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 학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AC시대, 금융 넥스트노멀 생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0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신 학회장은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실물경제의 충격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이 내놓은 이번 달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신흥국(-2.5%)보다 선진국(-7.0%)의 경제성장률 추락이 더 심각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도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약 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나 줄었다. 이런 와중 경영 건전성 악화도 가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17.5%로 5.6%포인트 상승했다.

신 학회장은 이 같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우리 경제의 과제로 대외순자산의 지속적 확충을 꼽으면서, 결국 기업들이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외순자산은 한 국가의 정부, 기업, 개인이 국외에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 잔액에서 대외부채 잔액을 뺀 것으로 그 나라의 기초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신 학회장은 "대외순자산의 축적만이 늘어나는 정부 부채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라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기업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만이 세금, 고용, 투자, 수출을 통해 국내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며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지원금은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이 향후 갚아야 할 부채이고, 관련 재원이 직간접적으로 세금과 연관돼 있는 만큼 엄격한 지출과 회수가 불가피하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미시적 대책을 통해 경감하고, 일부 지원금은 경영권 참여가 어려운 주식연계증권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본의 자세로 돌아가 본연의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과 언택트, 플랫폼 등으로 상징되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 규제 및 감독에 전력투구해야한다고 신 학회장은 제언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급변하는 경제와 금융을 산업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틀 하에서 규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