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 후폭풍…與 "이래서 위험"

李,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국민과 나누자는 발언에

국민의힘 "이래서 이재명이 꿈꾸는 '기본사회'는 위험"

오세훈 "기업 '투자 의지'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

유승민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대표의 발언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비판에 가세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것?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위험한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함 대변인은 "얼핏 들으면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이상적 미래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과 다름없다"며 "이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단 전체주의적 모델이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없다"며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나"라고 탄식했다.

또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되는 '전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며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전략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 정신이 꽃을 피우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인가'에 답을 내놓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수백번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성장의 전략과 해법이 없는 성장론은 선거용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