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사업방치’ 해상풍력, 본격 추진…정부,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의 완료·2022년부터 단계적 착공

수산업 공존·주민참여 확대·이익공유 가이드라인 통해 사업화 조성

정부가 해상풍력을 빠른 성장성으로 재생에너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2030년까지 12GW 준공을 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추진방안으로 정부주도의 입지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연간 8만7000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정부는 1년여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추진에 최종 합의, 정부·지자체·주민·사업자간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 착공 통해 224만 가구에 전력 공급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고창과 부안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해상풍력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추진로드맵 ⓒ정부

그간 해상풍력은 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다. 입지개발 단계에서부터 일부 사업자의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가 사업부진의 주요 원인이 돼왔다.

또 사업자가 주민수용성을 홀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인데, 사업자와 주민 간 간극이 큰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은 사업자들이 주민 피해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업자는 주민들이 수산업법상 피해보상 외에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흡해, 정부는 민간사업임을 내세우며 개입 자체를 꺼렸고 잦은 민원으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도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방치됐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집적화단지 형태로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적 입지발굴과 함께 가장 걸림돌인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을 추진한다.

원활한 입지 인허가를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시 해양공간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민간주도 사업의 경우도 발전사업허가 이후 지자체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주민수용성을 위한 방편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지원이 시행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이익 공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의 가이드라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10톤 이하 연안어선)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이번에 추진되는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 및 어업활동을 하반기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0~2022년간 50억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과 인근지역 관광업, 수산가공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대규모 해상풍력 계통 보강 계획(잠정) ⓒ정부

아울러 수산업 공존형 단지 설계로,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진동·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보상, 지역발전 지원금 등에 의해 ‘보상을 위한 반대’ 양산 및 사업성 악화 방지를 위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피해보상과 지원은 ▲수산업법에 의한 개별보상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REC 가중치(지자체주도형, 주민참여형)를 통한 이익공유 등 3개 항목으로 투명화한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입지정보도를 활용한 주체별(어선어업·맨손어업·양식·비어업주민 등) 참여가능 금액 범위설정 방안 등을, 지자체주도형 사업은 부여되는 REC 가중치에 대해 지역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가중치 활용사업 결정방법 등을 제시토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지원의 범위가 설정되고 사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소수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