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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이 통과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은 장완익 사참위원장.
‘기업규제 3법’으로 본 미래 기업환경…“소송에 감옥가거나 투기자본 먹잇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상임위 통과…재계 강력 반발경제계, 소송·고발 남발 유도…투기자본 공격에 무장해제
경제 6단체 "상법·공정거래법 여당 기습 처리 멈추라"
"국회 추진 절차 보류하고 경제계 제시한 대안 반영해야"
경제단체들 "상법·공정거래법 일부 감내할 테니 대안 반영해달라"
감사위원 선임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내부거래 규제 등 대안 제시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은 현행 유지 고수
전경련, 16일 ‘기업규제 3법’ 긴급 좌담회 개최
최준선 교수 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참석지배구조 규제 강화의 위헌성 및 법리적 문제 논의
<포토> 법사위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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