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기 사용 에너지 기반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

송유관 등 5종 에너지시설 대상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확정·발표

산업부 에너지 기반시설 수립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고압 도시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0～2025년)을 확정·발표한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이날 발표하는 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제1차 관리계획이다. 각 시설물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설별로 다른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 사용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5종 에너지시설 각각에 대해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목표 ▲유지관리계획 ▲성능개선계획 ▲관리재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반시설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했다. 기반시설 별로 계획기간(`2020~2025년) 동안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DB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평가해 성능개선(교체, 이설, 증설 등)에 착수한다.

이밖에 각 관리주체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재원으로 활용해 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5종 에너지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등급제를 세분화해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