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1.01.04 20:09 수정 2021.01.04 20:1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속보]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헌재
#변호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진욱, 김앤장 변호사·연구관 출신 "정치 중립성보다 더 우려되는 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연루된 의뢰인 선고유예 이끌어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연루된 의뢰인 선고유예 이끌어내

이달 초 체육시민단체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고액 판공비 논란을 부른 이대호 전 회장 등 선수협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체육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회장이 재임기간(2019년 3월 ~ 2020년 12월)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

<포토> 2차 심문 출석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
조인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방통위, 광고메시지 '친구톡' 테스트 카카오에 "스팸 방지 조치 요청"
"저출산 걱정하면서 분유 광고는 안돼?"…방송광고업계, 규제 개선 촉구
케이블TV방송업계, 국회에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개선·광고 규제 완화 건의
[현장] 김영섭 KT 대표, 주총서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전환' 선언
LG유플러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서 '리더십 A'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