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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 소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 소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 등을 심의한다.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하는 정의당 의원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완화했지만…재계 우려 여전
사업주·경영책임자 징역 하한선 남아…과잉처벌 논란 그대로의무 범위 모호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외 규정도 없어
이낙연 "중대재해법 여야합의 다행…8일 처리 예상"
8일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처리 예고사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하 징역’ 등 합의"여야 간 의견접근, 처리 어려움 없을 것"적용범위와 대상 등 쟁점 추가 합의 필요
<포토>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레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논의됐던 법 중 합의된 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다행이다.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한 달 넘게 단식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유족을 이제라도 귀가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정의당 대표단-의원단 긴급 기자회견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대표단 -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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