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실망시키지 않겠다더니"…세월호 특수단 결론에 與부글

박주민 "내게 전화한 윤석열, 성과 낸다더니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이미 예견했다"

추미애와 '제2특수단' 논의한 사실 밝히기도

민주당, 수사결과 비판 "검찰발 사회적 재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변호사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유튜브 방송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결론에 대해 "당황스럽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끝났고, 수사 과정도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서면 조사만 하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기도 한 박 의원은 "가족분들이 지켜본 진행 과정이나 민변 변호사들의 평가를 봐도 수사단이 열심히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이라며 "저희도 중간에 챙겨보려고 했는데 보고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총장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수단이 만들어진 이후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제게 전화를 해왔다"며 "마치 자신이 단장인 것처럼 '성과를 내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더이상의 진상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내심 기대가 있었는데, 말이나 못 했으면 밉지나 않지"라며 "말을 그렇게 해놓고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국정감사 때 "특수단의 결과가 형편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때부터 이미 무혐의 결론을 "예견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박범계 후보자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다"며 제2특수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서 수사했지만, 이미 기소가 이뤄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법무부의 검찰수사 외압 의혹,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가족이 실망스럽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다.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20일 "해경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청와대의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제시로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산단원갑이 지역구인 고영인 의원도 "특별수사단의 맹탕 수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연장된 사참위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의 조속한 통과와 세월호 특검의 필요성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마지막 하나의 의혹까지 끝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2014년 차가운 바다에서 그 많은 아이를 보낸 유가족들의 참혹한 절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고 국민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는 일이다. 이제 세월호 특검이 나서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단은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하지만, 세월호 수사는 또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월호 특검법과 사참위 연장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의 말처럼 제2특수단이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차례의 조사에도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없어 수년째 이어지는 수사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