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기신도시 투기의혹 조사대상 수만명...외부감사 적극 협조

국토부 공무원 4000명·LH 직원 1만명 조사

지자체·가족 포함하면 수만명 수준으로 예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5일 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등에 대한 Q&A 자료를 내고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토지소유자 현황은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국토부 공무원 약 4000명, LH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외부감사사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있을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 당시 출입기자로부터 질문을 취합 받은 바 있다.

다음은 국토부 일문일답.

Q.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Q.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지. 부산대저 등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나.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Q.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나.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Q.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지.

=국토부, LH, 지방 주택ㆍ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Q.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는지?

=국토교통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Q.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ㆍ지자체ㆍLHㆍ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

Q.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조사할 계획이 있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

Q.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Q.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

Q.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