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 국제 세미나 개최

세계 공급망·기후변화·보건분야 등 주제로

한미 전문가 발제 후 토론…유튜브 생중계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경제협력 방향 국제 화상 세미나'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분야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국제 화상 세미나를 21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분야 등을 주제로 로버트 도너(Robert dohner)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KDI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미나를 생중계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세계 경제 질서에 디지털·저탄소 경제로 전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다자주의로 복귀 등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 양국의 조속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 신속한 복원을 위해 양국의 공고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에 양국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글로벌 다자주의 복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충격에도 국제무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른바 K자형 회복과 불평등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로버트 도너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VC와 한미 통상 협력’을 주제로 발표한 데이비드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GVC가 코로나19 충격에도 높은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미국과 중국 간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더불어 기후변화, 북한 문제와 같은 한·미·중 3국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내 정부조달협정 그룹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권순만 원장은 ‘보건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을 주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GVC 차원에서 보건 기술 및 관련 연구개발(R&D)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전개 양상을 고려할 때 보건 문제는 정책설계,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의 과정을 개별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경제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한미 모두 같은 목표 의식으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며 “기후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기업·시민 사회 등이 협력하는 논의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측면에서 한미협력으로는 기후 회복, 탄소 가격 부여, 개도국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바바라 웨이셀(Barbara weisel)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 대표이사와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이 함께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5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