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산업 협정’ 16년 만에 개정…출자액 2배 늘려

정부 최대 지원 비율 50→70%로 상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기술 조약 개정 서명식에 참석해 개정안에 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과 이스라엘이 체결한 산업 기술 협정 내용이 16년 만에 바뀐다. 연구개발 기금이 2배 늘고 공동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전면 개정안에 서명했다.

협정은 1999년 최초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 산업기술 협력 조약이다. 이를 근거로 양국은 20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은 약 6500만 달러로 181건의 공동 연구를 지원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액은 기존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확대됐다. 공동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도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상향했다.

연구개발도 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연구소와 대학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했던 범위도 공동 세미나와 인력교류 등 간접 활동까지 넓혔다.

산업부는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해 기술 협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에 강점이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