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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5월13일자)
▲도심주택총괄과장 서기관 전인재
▲신공항기획과장 서기관 강욱
▲도로투자지원과장 기술서기관 오원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장 서기관 박병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기관 김희천
국토부,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 확대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해당 지역 내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11일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주거 불가 알려야"…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6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국토부, 한국형철도 '무선급전기술'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국제표준화 회의는 국토부가 2018년 12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임시작업그룹(AHG) 과제로 채택된 이후 관련 표준 제정을 위해 열린 실무회의다.국토부는 한국이 제안한 철도 무선급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과 안정성 관련 국제표준(안)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설명이다.무선급전방식은 철도 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기술이다. 그…
국토부, 125억 규모 '도시재생 모태펀드' 민간운용사 모집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출범한다.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까지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125억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올 상반기 중 민간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다.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발전가능성 높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정책펀드다.그간 단위사업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지역 내 경제주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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