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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하우스(How's) 중앙홀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노형욱,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하되 세 부담 완화 충분히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시가격 현실화와 별개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문제제기도 많아졌다"라며 "국토부 모의분석보다 국민들의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소득이 그만큼 오른 것…
공시가 폭등에도 팔기보단 버티기, 아님 증여
공시가 20% 가까이 폭등…14년 만에 최대폭 인상“세 부담에 이미 나올 매물 나와, 집값 잡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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