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 없는 분권은 허구…지방교부세율 19.91%까지 인상해야"

與, 지방교부세 19.24%→19.91%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을 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정부의 자주적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 정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를 하는데 손실은 지방정부가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17~2018년 진행된 1단계 분권에서 지방소비세 10%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위해 교부세를 19.24%에서 최소 19.91%까지 더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과 예산 확보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재정분권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또 "광역지자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 지자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 해야 한다"며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라고 했다.

김영배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국세, 지방세 비율 문제는 7대3 비율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국민 삶의 질이나 복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해 나타난다"며 "그런 차원에서도 (세수의 국세·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접근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