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예산 더 쓰고 빚도 늘렸는데 국민 소득 증가는 ‘찔끔’

지난 4년 예산 158조원·국채 305조원 증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국민총소득 증가는 전임 정부 3분의 1 수준

“코로나19 고려해도 경제정책 아쉬움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내년도 당초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예산과 국채는 40%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는 지난 정부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158조원(39%)의 예산을 늘렸다.

2017년 예산 400조7000억원에서 문 정부 첫 편성 예산인 2018년 428조8000억원으로 7.1% 증가했고 2019년 47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7% 늘었다. 지난해는 512조3000억원으로 다시 9.1% 증가했고 올해는 8.9% 늘어난 558조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대폭 늘었다. 2017년 660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였던 국채는 올해 3월 1차 추경 당시 기준으로 965조9000억원에 달했다. GDP 대비 48.2%로 4년 전 보다 12.2%p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305조7000억원(46.3%) 늘어났다.

전임 정부와 비교하면 예산과 국채 증가 폭은 더욱 크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예산을 편성한 2008년 당초 예산은 257조2000억원이고 국채는 309조원(GDP 대비 26.8%)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 예산 편성인 2013년 342조원의 예산과 489조8000억원(GDP 대비 32.6%) 규모 국채를 남겼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편성해 확정시킨 예산은 355조8000억원이었다. 국채는 533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2.1%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은 400조7000억원이었으며 국채는 GDP 대비 36.0% 수준인 660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예산은 84조8000억원, 국채는 180조 8000억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예산은 36조원 증가했고 국채는 127조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예산 158조1000억원, 국채는 305조7000억원 많아졌다.

정부별 예산·국채 증가 비교 표.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1인당 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2352만원에서 2976만원으로 624만원 많아졌다. 국민총소득 또한 2353만원에서 2994만원으로 641만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은 2976만원에서 3398만원으로 422만원 늘었다. 국민총소득은 2994만원에서 3411만원으로 417만원 많아졌다.

반면 예산을 40% 가까이 늘린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 국내총생산은 3574만원에서 3716만원으로 142만원 증가했고 국민총소득은 3588만원에서 3747만원으로 159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 4년 동안 이전 정부 대비 예산과 국채는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국민소득 상승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학자는 “국가 경제를 단순히 예산과 국채, 국민소득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통계가 그렇다면 적어도 전임 정부보다 (경제정책) 점수를 높게 주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나라빚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국민소득이 많이 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에 굉장히 노력했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힘을 빼버린 게 아닌가 싶다”며 “우선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남은 기간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잘 놓겠다는 각오로 국가 재정 상황을 더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