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제1 공약 아니다" 한발 물러선 이재명

"우려하는 분들 많고 재원 부담…공정성 회복 가장 중요"

여야 막론 비판하고 외연 확장 위해 유연한 입장 취한 듯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캠프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론'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본선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눈에 띄는 새 정책이니 공격이 많은데, 이걸 가장 중요한 제1의 공약이라고 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일시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고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체감·실측 가능한 또는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돼 국민들께서 추가 부담을 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제1의 과제는 공정성 회복"이라며 "공정과 정의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대전환의 위기 속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 산업 경제 재편으로 도약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성장 극복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약간 뒤로, 약간 옆으로 배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을 반박하며 제안한 '안심소득'에 대해선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현이 가능하다면 하위 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대신 상위 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런 방식이 더 낫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먹고살 만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20%에 달했는데, 실제로 집행해보니 96%가 받았다"며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는 게 이론적·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