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복무"…하태경, '남녀 1년 공동복무제' 공약

"인구 감소로 병력 유지 불가능

의무 복무 1년, 3년 복무 모집병

진정한 남녀평등 위해 공동복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차기 대선 주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남녀 1년 공동복무제' 및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담은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 5000명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하며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의무 장병은 1년으로 줄이고, 3년 복무 모집병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이스라엘·스웨덴·노르웨이 등 이미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예시를 거론하며 하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병역 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하 의원은 군 복무자들에 대한 보상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및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