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장성민 "文대통령, 하야·탄핵·조사 중 선택해야"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뉴시스

▲페이스북 글에서 "헌정사‧민주사에 불온한 흑역사" , "반민주적 대통령…이승만 대통령의 선택 참고하라"

야권 대선주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22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 탄핵, 조사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드루킹 국기대란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대로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이사장은 이어 "대통령 선거기간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 지사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인한 구속은 곧 문재인 후보를 대신한 대리감옥행의 성격"이라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사에 불온한 흑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지분 요구 안한다며?"…표류하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각각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한지 한 달이 되도록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명 변경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당내 주요직 등을 요구하고 나서며 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당 협상의 총 책임자로 권은희 원내대표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지분 요구는 처음부터 있어왔다. 다만 그런 부분을 협상 파트너로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을 안 했던 것일 뿐"이라 언급했다.

또 전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과연 합당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어제 갑자기 어떤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대표가 저희 때문에 협상이 늘어진다는 발언을 했다. 상당히 유감"이라 비판했다.

국민의힘 합당 실무협상단에 따르면 국민의당 측은 △당명 변경 △주요 지역 당협위원장직 △여의도연구원장직 △지명직 최고위원직 △국민의당 인사가 합류하는 대선 경선룰 위원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딸 식당서 250여만원 사용…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동부지검 이송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으로 이송했다. 고발건이 배당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야당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조국·靑 하명수사 심리 중 휴직 김미리 판사, 서울중앙지법 복직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등을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내고 잠시 법원을 떠났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작년 국민순자산 1경7722조원…부동산 등 7.4% 늘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을 나타내는 국민순자산이 1경7722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을 합해 지난해보다 1093조9000억원(6.6%)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비금융자산이 1186조3000억원(7.4%) 증가했다. 가구당 순자산은 5억1220억원으로 전년대비 10.6% 늘어났다.

2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비금융자산은 순자산의 97.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1경7215조2000억원이다. 전년대비 7.4%(1186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자산은 1경9174조원으로 금융부채 1경8666조9000억원을 뺀 순금융자산은 50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5.4%(92조400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순금융자산은 순자산의 2.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