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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오영우 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최재형,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참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이번 대선 언론자유 제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20분간 시위에 참여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운동 개시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국회·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 제시도
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국민의 알 권리 제약할 소지 커"
與, '징벌적 배상' 언론중재법 급발진…野 "위험한 언론통제"
문체위 전체회의 강행 처리 예고'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골자이중처벌·손해액 하한 등 규정 논란정치인 등 '권력' 배제 요구는 외면
"예상했지만 처참"…헌재 판결 앞두고 재보선 민심 확인한 국민의힘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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