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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 참석한 황희 장관과 오영우 1차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오영우 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이번 대선 언론자유 제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20분간 시위에 참여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운동 개시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국회·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 제시도
윤호중 "언론중재법,언론개혁 첫 걸음, 육참골단 각오로 입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이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규제하고 공정한 언론 상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뗐다.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이준석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與에 "이게 노무현 정신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것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하는 방법은 결국 언론취재 자유도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는데 정작 본인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그런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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