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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강은미, 이은주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운 날 일 시켰다가 감옥 갈라"…산업계 중대재해법 공포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자동차·반도체·조선·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9개 업종 참여"경제계 보완입법 요구 및 시행령 제정 건의 미반영"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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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 초래"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중기중앙회는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무사항 역시 ‘적정’,…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 혼란 가중 우려”
“경영책임자 이행 의무 모호…불명확한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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