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가 정답'…원희룡, 재건축 3대 규제 철폐 공약

"무너지지만 않으면 재건축하지 말라?

미국·독일·프랑스 어디에도 없는 법

일본도 20여 년 전에 안전진단 폐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국가찬스 2호' 공약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주택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묶어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공급을 대량 확대해 주택·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 전 지사는 대표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인 △안전진단 기준 △30년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아파트가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정부가 재건축을 막을 권리가 있느냐. 미국·독일·프랑스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라는 법은 없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탈락률이 16배 증가하는 등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겠다"며 "일본도 20여 년 전에 안전진단 기준을 이미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원 전 지사의 이날 주택 관련 공약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 교수, 허명 부천대 교수, 김주원 수원대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전 지사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 호 공급이 가능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