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 우려…기업 해외 이전 촉발할 것"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국내 기업 환경 악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 마련돼야"

한국무역협회CI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동기 무협 혁신정책본부장은 이날 "기후·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의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나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역업계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고 미국·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및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선진국들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은 국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구조, 경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