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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개편에 대해 중개업계는 안그래도 거래가 줄어들어 힘든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들에게 떠넘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반대' 동맹휴업
2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개편에 대해 중개업계는 안그래도 거래가 줄어들어 힘든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들에게 떠넘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개업계 반발에도 '복비 개편' 강행…갈등 격화하나
이르면 10월 개편안 적용,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명시중개사협회, '강력 투쟁' 예고…"제약 있다" 예상도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한도 연 1억→2억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계약 활성화 도모중개산업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중개보수 개편안 공개…"10억 매매시 중개보수 500만원"
유력시 됐던 2안 토대, 6~9억 요율 0.4%로 하향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요율 매매요율比 '낮거나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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