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감축…고용장려금도 조정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어 결정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늘어난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부터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향후 코로나19 극복 추이 및 고용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지원 목적을 기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할 예정”이라며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지원 등 노동 전환지원 및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 인재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구인에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부처에서 9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 효율화,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