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강규형 눈물겨운 승소…문대통령이 사과하라"

"文, 패소 확실한데 오기 상고 강행

부끄러움에 반성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른바 '언론계 적폐청산' 과정에서 현 정권에 의해 해임당했던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무효소송 최종 승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성하면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무효소송에서 4년만에 최종 승소라는 눈물겨운 결과를 받아안았다"며 "대법원 패소가 확실한데도 오기로 상고까지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러워하며 반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2017년 정권교체 직후 언론계 적폐청산의 광풍 속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현 정권에 의해 해임됐다. 해임건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문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 또한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배현진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언론계는 소위 적폐청산의 광풍에 휘말려 갈기갈기 찢겨졌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일부 정치 세력은 국민의 소유인 미디어 권력을 양껏 활용하며 눈엣가시였던 수많은 언론인을 대중 앞에 널어세우고 조롱하고 처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규형 전 이사도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란듯이 해임 처분한 이른바 보수 성향의 인사"라며 "그의 직장이자 제자들의 소중한 공간이었던 학교, 심지어 집까지 샅샅이 뒤져 따라붙으며 마녀사냥이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봐도 패소가 분명하다는 조언이 각계에서 이어졌는데도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혈세를 들여 마지막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더 들여다볼 이유도 없다며 이 상고 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해 강 전 이사의 최종 승소를 결정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