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홈택스 상담센터, 근무자 수 부풀려 인건비 횡령 의혹

위탁 업체 서류상 인원 부풀려

장혜영 의원이 홈택스 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실제 근무 인원보다 서류상 채용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센터 조직도를 공개했다.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실제 근무 인원보다 서류상 채용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5일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현금영수증·재산세팀 근무 인원은 서류상 60명으로 책정돼 예산이 배정됐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약 45명이었다”며 “상담센터 위탁 용역업체 관리자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퇴사한 노동자나 육아휴직자도 근무 중인 것처럼 허위 서명을 시키거나 휴가자 컴퓨터에 로그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당 26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했다. 서류상 인원보다 실제 근무 인원이 15명 적다면 용역업체는 연간 최대 4억6천만원을 챙긴 셈이다.

장 의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 예산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이자 현재 근무 중인 상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 중간착취”라며 “국세청 홈택스 상담업무가 상시·전문적 업무인데도 무분별하게 민간 위탁을 한 간접 고용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 콜센터 파업 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265만원의 인건비가 책정됐음에도 실제 콜센터 노동자들은 186만원만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도 중간착취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공공기관의 중간착취 실태가 어떠한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