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與…文 과거사 소환됐다

대장동 특검, 협상 없이 장외 말싸움 공전

與, 수사대상에 尹 포함해 '상설특검' 주장

특검 추천과 수사대상 지정에 민주당 유리

野는 '쌍특검' 주장…尹 수사는 "물귀신 작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당초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던 민주당은 최근 ‘상설특검’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상설특검은 특검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에 여당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현행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 상설특검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도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관, 변협 회장, 여야 추천위원들이 추천하는 게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늦어질 경우 대선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자는 얘기”라며 “야당도 특검을 주장했던 만큼, 모든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은 이른바 ‘쌍특검’으로 맞서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야당이, 고발사주 의혹은 여당이 각각 특검을 추천하자는 얘기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모든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는 논리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같은 논리면 文도 책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도 양측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자”며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화천대유 불법 대출 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깃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 대출 배임을 당시 검사였던 윤 후보가 수사하지 않아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은 “물귀신 작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여러가지 비리로 진작 퇴출됐어야 할 은행인데 이걸 막은 게 (노무현 정부)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며 “전화 한통으로 퇴출이 예상됐던 경영진은 살아남았고 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윤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부산저축은행을 건드리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문제까지 소환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문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걸 잘 알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