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北, "이중기준·적대정책" 반발

韓, 文정부 들어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서 빠져

유엔 총회가 열리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17년 연속 통과됐다. 북측은 "이중기준" "적대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권 우려와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컨센서스에는 매해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이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있다는 뜻으로, 해당 표현은 2014년부터 8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측에 백신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미송환 전쟁 포로 및 관련 후손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北 "인권 문제 존재하지 않아"

대화재개 조건으로 이중기준·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며 "북한을 향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도발"이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 국가에는 결의안에 거론된 이른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면서도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미국과 EU를 겨냥해 "자국 인권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 국가 역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인권 비판은 이중기준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