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세 동결' 포퓰리즘 비판에 "민생고 걱정에 따른 것"

박완주 "건보료 연계돼 부담 증가…사후약방문 폄훼 어불성설"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1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부동산 보유세 동결 등을 논의했다는 비판이 일자 "민생고를 걱정하는 것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지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런 노력을 사후약방문이라 폄훼하는 야당의 비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되어서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시가 현실화 사실상 유예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가 현실화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보유세 상한선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일단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며 "어느 쪽이든 오를 세금은 오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