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검사회의…"성찰적 권한 행사해야"

김진욱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적법성·적정성 고려하며 수사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열어 출범 1년 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1일 공수처는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전체 검사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검사들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 조직 개편 및 운영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관행적 수사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공수처는 "금일 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또 검사회의를 매월 한 차례 정기 개최해 조직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