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기자회견


입력 2022.01.17 14:50 수정 2022.01.17 14:51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조두형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조 교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기자회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정부,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전국에 확대 적용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유통가 "설 대목 앞두고 환영"
법원 서울내 상점·마트·백화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법원 서울내 상점·마트·백화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조 교수 등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

박항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