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2심 무죄에 與 침묵…추미애도 조용

'尹 처가 리스크' 집중했던 與 당혹

수사지휘 '내가 옳았다'던 추미애 침묵

27일 조국 아내 정경심 대법 판결 관심

이재명은 "네거티브 중단" 선언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시즌2 연속세미나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사직접수사권의 모순성과 폐단'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했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2심 결과로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최씨의 1심 유죄를 시작으로 윤 후보 처가 공세에 집중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26일까지 최씨 무죄 판결에 대한 당이나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1심에서 최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법원의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며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즉각 입장을 냈던 것과 다른 태도다.

해당 사건으로 윤 후보를 강하게 몰아세웠던 당내 인사들도 침묵하거나 말을 자제했다.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윤 후보 공세에 적극적이던 의원들은 논평을 하지 않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을 강조하며 '내가 옳았다'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역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 정도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의 장모가 이사장, 윤의 동서가 행정원장, 그런데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며 장모 무죄"라는 짧은 논평을 내놨다. 또한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의 공범들은 전부 유죄 확정인데 윤석열 씨 장모만 무죄"라는 친여 역사학자 전우용 씨의 글을 전재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운영과 관련해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동업자들 사이 요양병원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 체결된 사실도 몰랐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사위인 유씨가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기간도 "초기 3개월에 불과해 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간 여권에서 내세웠던 핵심 의혹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후보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이 다 이뤄지고 관리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뭐라도 (윤 후보의) 흠을 찾아내려 하는데, 흠이 없어서 가족들을 물고 늘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오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쏠리고 있다. 윤 후보 장모 사건이 '무죄'가 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씨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민주당에 치명타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갑작스레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 장모와 배우자 등 처가 리스크 공세에 힘이 빠진 민주당이 곤궁한 상황을 '네거티브 중단'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과 인터뷰에서 "TV토론에서 김건희씨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윤 후보는) 방어 준비 안 하셔도 된다"며 "네거티브보다는 실력과 실적을 통해 신뢰를 설명드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