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기각에 "민주당,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과하라"

헌재,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헌정질서·사법정의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

'탄핵 남용 방지' 개정안 발의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다.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경제· 통상·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도 "정쟁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책임정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 탄핵안을 헌재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 절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30번째 탄핵인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무엇을 위한 탄핵인지 국민들이 되물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