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보완수사, 김오수 대검 꼼수 의심스럽다"

김종민 변호사 "극히 이례적 지휘…사건뭉개기 시켜놓고 책임 회피하나"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이 보완수사 지휘?…대선 앞두고 또 흐지부지 수사 되나

보완수사 벌여도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은 불투명…수사팀 달래기?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지시해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보완 수사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달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의혹을 뭉개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논의한 끝에 "현재까지 수사 결과 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다소 부족하다"며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이재명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지만, 더 조사해볼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지청에 재수사 지휘를 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에 따르면 지청의 수사는 곧바로 대검으로 보고되고 사건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 공안부,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 성남FC 의혹의 경우 대검 반부패부 소관이고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이 성남지청의 보고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남지청은 수원지검과 고검에 보고만 할 뿐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대검이 직접 지휘하는 사건에 지검·고검까지 지휘할 경우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원지검이 부장회의를 거쳐 성남지청의 성남FC 사건을 지휘한 배경엔 결국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지검은 산하 지청 사건을 부장 회의를 거쳐 지휘할 수 없고 지금까지 그러한 적도 없다"며 "이런 극히 이례적인 수사 지휘가 이뤄진 이유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피와 대검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지청장의 사건 뭉개기가 김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뒤늦게 문제가 되니 김오수 대검이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굴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박은정 성남지청장 ⓒ데일리안, 연합뉴스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박 지청장이 보완 수사 지휘봉을 잡는 것에도 뒷말이 많다. 관련 조사를 두고 조사 주체와 대상 책임자가 동일한 이른바 '셀프조사'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재작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힌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1달 앞둔 시점에서 이 후보에게 미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소극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다.

또한 의혹 제기 후 시일이 많이 지난데다 이미 1차례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 유의미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지도 미지수다. 보완 수사를 통해서도 같은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수원지검이 '수사팀 달래기' 용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야권은 박 지청장과 김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특별수사팀 도입을 재차 촉구하는 등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원가량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지청장은 이 사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여러차례 반려했고 결국 수사를 맡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성남지청이 지난해 7월 네이버의 성남FC 39억원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절차적 이유를 문제 삼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지난달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한 모든 자료는 수사당국에 모두 제출했고,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