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받는다…서울시 추경 1조 편성

1조1239억원 긴급 편성…민생회복·방역·안전 집중 투자

소상공인·코로나 환자에 지원금 지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해 민생회복, 방역, 안전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4조원을 편성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 ▲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 방역(2061억원) ▲ 안심·안전(1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 편성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44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창업·재창업자금' 융자를 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창업에 성공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51억원을 책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게 15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에도 392억원을 편성했다.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에 48억원을 신규 투입해 대학과 연계한 분야별 역량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7억원)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는 2061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1679억원을 책정했다.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로 49억원을 투입한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1인가구 밀집 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는 118억원을 편성해 공모와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36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연계된 창동차량기지 신속 이전·건설비에 121억원, 향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9호선 전동차 18칸 구매에 6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