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수사지휘권 필요하다는 박범계...“대장동 특검 검토해야”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밝힌 윤석열·대검과 입씨름 장기전 돌입

검찰총장 예산 편성권 부여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 “입법이 필요한 사안”

검찰 직접 수사 확대도 반대 입장 드러내 “檢 위해 좋은 길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별검사(특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내놨다.

박 장관은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과 자신이 연달아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데 대해선 민주적으로 발동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행사됐지만 책임행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를 놓고 볼때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은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원리에 의해 4차례 발동됐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잘할 테니 지휘하지 마십시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며 “어떻게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밝힌 윤석열 당선인과 김오수 검찰총장과 입장이 다르다. 대검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이 의견서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 검찰과에 있는 예산 조직을 대검으로 이전해 검찰총장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구상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부여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