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대통령-윤당선인, 만찬 회동 시작…1년 9개월 만에 대면, 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개선 의지 분명" 등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대통령-윤당선인, 만찬 회동 시작…1년 9개월 만에 대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첫 회동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후 5시 59분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났다. 이날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면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6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尹 회동' 앞둔 문대통령 "국민 이룬 성과 부정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메시지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개선 의지 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논의에 따라 폐지 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기업 압수수색…檢 칼끝 청와대 겨누나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핵심인사가 임기를 마치지 않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검찰이 한국전력 산하 공공기관 4곳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3일 만에 발전공기업까지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文정부 5년간, 집 샀다고 낸 세금만 11조 육박"

한해 국민이 내는 주택 취득세가 1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는 4조1000여억원에 이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은 2021년 10조980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4조1053억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러시아 "현재로선 푸틴-젤렌스키 회담 불가"

러시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협상에서 큰 진전 사항이 없고, 현재로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스푸트니크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회담 진전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중요 사안에서 성과를 내거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