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무실' 29개 위원회 연내 폐지·통합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

서울시청ⓒ서울시

서울시는 1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 산하 위원회 29개를 연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38개 산하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 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29개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위원회를 연내 폐지‧통합하거나 비상설화하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에 따르면 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8개로 전년 대비 16개가 늘었고,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1년 103개에서 2015년 152개, 2018년 203개, 2020년 222개, 2021년 238개로 늘었다.

이에 시는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한다.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운영하는 비상설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최근 2년 내 설치되었으나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연내 실·국·본부별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운영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위원 중복위촉·장기연임 모니터링, 청년위원 참여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 및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등이 골자다.

시는 일몰제를 강화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근거 조례에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중복 위촉(위원회 3개 초과)과 장기 연임(6년 초과)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청년위원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지난달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청년 친화 위원회'를 27개에서 150개(시 전체 위원회의 63%)로 확대했다.

시는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전면 개정해 위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에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