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수완박 하려면 공수처부터 폐지해야"

"文정권, 檢 이용하다 말 안 듣자 응징…내로남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착한 권력기관이고 검찰은 나쁜 권력기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전후모순일 뿐 아니라 염치 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도 반박을 못했던 팩트"라며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정책적 측면에서) 첫째 이런 식으로 응징적 차원에서 검찰 제도를 바꾸면 그 자체로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극히 나쁜 효과가 있고 그게 바로 수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다"라며 "정교해야 하는 검-경 수사권 분배가 다른 목적으로 이뤄지면서 망가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까지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으로 권한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하려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진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지만, 점차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가 심해지게 되면(통제가 되지 않으니) 그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