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 면제 의혹 관련 병역 자료 제출 촉구
"환부 위치 잘못 기재…허위 진단서 의심케 해"
딸 구술평가 만점 논란 복지부 해명에도 반박
"정 후보자 딸에게만 만점 준 게 맞아"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주·신현영·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부정의 팩트'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다수 의사가 해당 판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병원진료 기록에는 추간판탈출증, 즉 허리디스크라고 기록돼 있지만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MRI 판독 소견만으로 판단하기에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며 "MRI 영상 사진을 실제 확인해 판독이 제대로 됐는지,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가 올바로 작성됐는지, 병무청 4급 판정 과정에서 불법·편법은 없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혹을 해소할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정 후보자 아들의 MRI와 CT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국회 검증을 피하려다가 수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의 딸이 2017년 편입 당시 2차 구술평가에서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3명의 교수에게 만점을 받은 것과 관련한 복지부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복지부는 전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정 후보자 딸만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의 딸은 11명으로 구성된 '가반'에서 구술고사를 치렀는데, 11명 중 만점자는 정 후보자 딸이 유일했다"며 "다른 3명의 만점자는 다른 반, 다른 면접관으로 구성된 고사실에서 점수를 받았고, 이 3명의 면접관은 정 후보자 딸에게만 만점을 준 것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구술평가 만점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를) 아주 좋은 후보 전문가라고 추천했지만 복지위원들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없는 후보라는 판단이었다"면서" 최근에 너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서 과연 검증하고 추천했는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