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검수완박 합의 후폭풍에 복잡한 속내?…침묵 유지

인수위 "존중" 입장 즉각 발표와 대조

文 거부권 행사 여부 고민 덜어냈지만

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는 부담일 듯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는 22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해소되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도 덜었지만,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히는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그간 민주당의 독주 행태에 말을 아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관련 입법의 원만한 처리 노력을 당부한 만큼 그와 관련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국회 통과를 관철해 자신들의 검수완박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면, 모든 시선은 문 대통령의 결단에 쏠릴 전망이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야당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 독주의 책임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롯이 떠안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던 청와대로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의 시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속도전을 펼친 지 하루 만에 여야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 고민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야의 박 의장 중재안 수용에 대해 존중한다"고 바로 입장을 낸 것과 비교된다. 특히 여야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다,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것과도 대조된다.

청와대의 이러한 침묵의 배경에는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재차 사직서를 내고,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문 대통령이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 상태를 맞닥뜨리면서 느껴야 할 부담감이 작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처음 사의를 밝힌 김 총장을 면담하면서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와 검찰총장, 고검장들의 일괄 사직서 제출에 대해 청와대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을 찾아 25년생 금강송 한 그루를 심었다. 올해는 지구의 날(22일)과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예정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앞두고 탄소중립 이행 필요성과 국가식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 독려 차원으로 수목원을 찾아 별도로 식수를 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