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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변호사 “건강문제로 대장동 재판 무리”…‘정영학 녹음’ 재생 차질


입력 2022.04.25 12:54 수정 2022.04.25 12:5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유동규 “재판서 편견 갖고 본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지 모르겠다”

검찰 “재판 강행 입장 아니지만 유동규 검사 정상…건강이상설 의문”

재판부 “다른 피고인들만 있는 상태로 증거조사 진행 부적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이 25일부터 법정에서 재생될 계획이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공판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이 25일부터 법정에서 재생될 계획이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공판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 시도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식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가혹한 일이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치소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가) 이런 상황에서 죽이라도 해주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씨도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내가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나, 그것만이 재판장께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재판에서도 편견을 갖고 본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을 강행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유씨의 건강을) 체크한 뒤에 재판부가 결정하시라는 의견”이라면서도 “변호인이 말한 내용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 20일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 의무실에서 검사를 했으나 정상이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비롯한 검사를 했으나 역시 정상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하루 한 알의 수면유도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유도제는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고, 약효나 부작용이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다”며 “폐쇄회로(CC)TV에 피고인이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재판을 열어 앞으로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키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공동 피고인인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28일, 29일에도 녹음파일 재생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해서 다른 피고인들만 있는 상태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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