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 지령 받고 군사기밀 유출한 현역 대위 구속기소

현역 군인이 北해커 포섭돼

간첩 혐의 받은 첫 사례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전산망인 한국군합동지휘 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정황도 포착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8일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A대위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내용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A대위를 구속기소 했다.

현역 군인이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혐의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1월 A대위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대위가 민간인 B씨와 함께 KJCCS 해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A대위는 장교 임관 후인 지난 2020년 3월경 대학 동기(민간인)의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하게 됐으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자료에 대한 대가는 암호화폐(비트코인)였다. A대위는 이후에도 군사기밀·자료를 여러 차례 전송했으며, 그 대가로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민긴안 B씨와 연계해 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고자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지원사는 이달 2일 A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범행증거를 확보하고, 송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