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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비트코인=검은돈…현역 대위 北공작원서 7억 받고 기밀 유출


입력 2022.04.28 16:25 수정 2022.04.28 16:2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마약·성매매 등에 사용…각국 자금세탁방지에 집중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현역 대위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비트코인의 악용사례로 검은돈 세탁이 주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감시 요구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첩보를 입수, 민간인 A씨(38)와 현역 대위 B씨(29)를 동시에 검거했다.


A씨는 6년여 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 알게 됐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60만달러(약 7억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포섭됐다.


A씨는 이후 지인의 소개로 또 다른 현역 장교인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이후 북한 공작원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포섭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현역 대위인 B씨는 안보사에서 구속된 후 군 검찰로 이첩됐다.


그 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마약과 성매매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태다. 실제 북한의 경우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충당하며 핵무기 생산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해킹을 통해 얻은 가상화폐 소득은 4억 달러(한화 4600억원)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AML)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닛 예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해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세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1비트코인은 5023만6000원으로 전날 대비 0.6% 올랐다. 빗썸에서는 1.8% 오른 5015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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