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박지원 맏사위…1심, 징역 2년6개월

박지원 맏사위, 2019년 엑스터시·대마 밀수입 후 흡연·투약

재판부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 제안…죄질 불량"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면서도 "다만 밀반입한 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였던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반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B(30)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B씨는 A씨와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와 별도 마약 혐의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