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시행령 통제법 반헌법적…다수당의 '새정부 발목잡기' 폭거"

"입법권 남용 국민에게 피해"

'탈원전, 사드 보고' 묵살도 비판

"거짓 성, 자신 향해 무너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 시행령 통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주장이자 사사건건 새정부 발목잡겠단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단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검토만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시행령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에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안은)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파괴 입법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임대차3법이 그랬듯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요금 폭등 가능성을 묵살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는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기료 인상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하지만 정권 말기에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긴 잘못된 정책으로 알짜 공기업인 한전이 5년간 25조원 내지 30조원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냈다"고 언급했다.

또 권 원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근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국방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자파 평균치는 유해 기준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 거짓 선동으로 촉발된 반미 시위로 인근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공포에 떨었다"며 "민주당은 선거 땐 거짓 선동을 일삼더니 권력을 잡고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모 인사말을 민주당에게 그대로 되돌려드리겠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